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 0 18. 7.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개정이유

가. 국내복귀기업 정의 명확화 및 유치업종 추가와 지원 특례 기한을 연장하여 패션단지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

나. 해석상 모호한 일부 조문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복귀기업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4호)

◦ 현행 :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국외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자산 또는 지분 전부를 양도(이하 “전부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사업장의 최근 2년 평균 상시 고용인원 또는 생산물량을 50퍼센트 이상 감축(이하 “부분철수”라 한다)하고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 개정 :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나. 패션업종 추가(안 제2조제25호)

◦ 현행 : 패션업종은 주얼리, 섬유, 봉제, 가방, 화장품, 가발 등 복식이나 두발에 관련된 분야[한국표준산업분류 33,13,14,15,20]

◦ 개정 :  패션업종은 주얼리, 섬유, 봉제, 가방, 화장품, 가발 등 복식이나 두발에 관련된 분야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33,13,14,15,20,25]

다. 외국인 투자기업 인프라 지원(안 제20조)

◦ 현행 : 외국인투자기업이 미분양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공장을 창업, 신설, 증설, 이전하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기업당 50억원까지 지원 / 기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

◦ 개정 : 외국인투자기업이 미분양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공장을 창업, 신설, 증설, 이전하는 경우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규정(국내기업 투자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지원

라. 관내 3년이상 영업 기업 관내 미분양부지 공장설립 규정 수정(안 제26조제1항)

◦ 현행 : 관내에서 3년 이상을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공장을 유지한 채 관내 미분양부지에 공장을 추가로 설립하는 경우

◦ 개정 :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관내 미분양부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마. 증설기업의 대규모 투자시 보조금 지원 규정 수정(안 제27조제2항)

◦ 현행 : 관내 기존 기업 또는 신규로 설립한 법인이 대규모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 까지 지원

◦ 개정 : 조항 삭제(제30조와 내용 중복)

바. 추가입지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기간 변경(부칙 제2조)

◦ 현행 : 제25조제2항(추가입지보조금 지원)은 2016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효력/ 제25조제3항(이차보전금 지원)의 지원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함

◦ 개정 : 제25조제2항(추가입지보조금 지원) 및 제3항(이차보전금 지원) 규정에 따른 지원은 2016년 1월 1일 부터2019년 12월 31일 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 지원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8. 6. 11)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8. 6. 11. ∼ 2018. 7. 2)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8. 6. 12)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8. 6. 12) 개선사항 없음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라.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2조제25호 중 “분야를 말한다.(한국표준산업분류 33, 13, 14, 15, 20)”를 “분야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말한다.(한국표준산업분류33,13,14,15,20,25)”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22조 부터 제3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중 “이상을”을 “이상”으로, “기존공장을 유지한 채 관내”를 “관내”로, “추가로 설립하는”을 “설립하는”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5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 지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 지원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24.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나.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자산 또는 지분 전부를 양도(이하 “전부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다.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사업장의 최근 2년 평균 상시고용인원 또는 생산물량을 50퍼센트 이상 감축(이하“부분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24.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25. "패션단지"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 별표의 지역을 말하며, "패션업종"은 주얼리, 섬유, 봉제, 가방, 화장품, 가발 등 복식이나 두발에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한국표준산업분류 33, 13, 14, 15, 20)	25. ----------------------------------------------------------------------------------------------------------------- 분야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말한다.(한국표준산업분류33,13,14,15,20,25)
제20조(외국인투자기업 인프라 등 지원) ① (생 략)	제20조(외국인투자기업 인프라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프라 또는 보조금은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기업당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③시장은 국내에 기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에 공장시설을 신설ㆍ증설ㆍ이전을 하는 경우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22조 부터 제3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기존기업의 공장설립 시 시설투자비 지원) ①관내에서 3년 이상을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공장을 유지한 채 관내 미분양부지에 공장을 추가로 설립하는 경우 제22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기존기업의 공장설립 시 시설투자비 지원) ①---------- 이상 ----------------------- 관내 ----------------------------- 설립하는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기존기업의 투자촉진 장려금 등) ① (생 략)	제27조(기존기업의 투자촉진 장려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관내 기존 기업 또는 신규로 설립한 법인이 대규모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1) 제25조 제2항

2) 제25조 제3항, 제4항

2. 비용추계의 전제

1) 가격기준

(1) 제25조제2항 관련(☞ 추가 입지보조금 지원)

▸산 출 식 : 면적(㎡)×123,900원(분양단가)×25%

▸금액산출 : 38,374㎡×123,900원(분양단가)×25% = 1,188,635천원

(2) 제25조제3항, 제4항 관련(☞ 이차보전지원)

▸산 출 식 : 1,500,000천원(시설투자비의 50% 범위내, 최고 15억원

이내의 시설투자 융자금)×3%×3년

▸금액산출 : 1,500,000천원×3%×3년×7개기업 = 945,000천원

2) 비용추계기간 : 5년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세출	계	2,134	290	719	719	203	203
	제25조제2항	1,189	155	517	517	0	0
	제25조제3항, 제4항	945	135	202	202	203	203

4. 재원조달계획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시비	일반회계	2,134	290	719	719	203	203

5. 부대의견 : 익산제3산업단지내 패션단지 분양 및 활성화 방안 마련

6. 협의사항 :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 한류패션과 이문정(063-859-5228)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의 내역

1) 제25조제2항

◦ 추가 입지보조금 지원

▸패션단지전체면적(168,166㎡), 분양률51%(85,992㎡, 2018.5.현재)

▸면적산출 : 38,374㎡=31,724㎡+5,000㎡+1,650㎡

- 분양목표 : 70%(117,716㎡)

- 분양(15필지 85,992.34㎡), 미분양(15필지 82,174.56㎡)

-  70% 분양률 잔여면적 : 31,724㎡(117,716㎡-85,992㎡)

- 예산 미계상분 반영 : 보명주방공예5,000㎡, 골든벨1,650㎡

▸금액산출 : 38,374㎡×123,900원(분양단가)×25% = 1,188,635천원

2) 제25조제3항,제4항

◦ 이차보전 지원

▸ 1,500,000천원×3%×3년×7개기업(산출5개소,기존2개소) = 945,000천원

2. 재원조달 : 일반회계 등

관 계 법 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2.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
3.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국내복귀계획서에 조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을 완료할 것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를 완료할 것
3.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과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할 것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 4509호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5. 7. 3>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8. “생산자서비스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말한다.

9. “ITㆍCT 산업 및 연구개발업”이란 규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문화산업과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7. 3>

10. “도내거주자”란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1.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도내에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12.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인 경우는 300명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는 2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13. “첨단업종”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14.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5.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16. “성장촉진지역”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7. “지역주력산업”이란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지역산업을 말한다.

18. “탄소기업”이란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 7. 3>

19.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 7. 3>